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은 역사적, 이념적, 종교적 이유 등으로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별한 국가’라는 환상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에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경제적 특권이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후폭풍으로 증시 부진, 국채 금리 상승, 달러 약세 등 삼중고를 겪었다. 다행히 지난 5월 중순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초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가산 금리)가 대표적이다. CDS는 채권 부도를 대비해 지불하는 보험 성격의 이자율이다.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가낮아져 위험 부담이 클수록 스프레드는 올라간다. 미국의 5년물 CDS 스프레드가 오르는 건 미국 채권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의 5년물 CDS 스프레드는 6월 18일(이하 현지시각) 41.85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1월 23일 29.68bp)와 비교해 41%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4월 2일 미국 5년물 CDS 스프레드는 63.38bp까지 뛰었다. 2009년 금융 위기 때 기록한 87.00bp(2009년 1월 2일)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후 미국 5년물 CDS 스프레드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국(47.79bp), 그리스(52.39bp)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 세계 투자자가 미국 경기 상황을 중국이나 그리스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의 5년물 CDS 스프레드 27.17bp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관세정책이 미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고 해석한다. 상대국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경기를 지탱하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의문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평가한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글로벌 리더십을 지탱해 온 제도를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다른 국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생산성 둔화, 고령화, 디지털 전환(DX)에서 뒤처진 유럽이 미국 예외주의 붕괴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이유는 향후 역사가들이 논쟁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결정처럼 보일 것이다. 미국은 지금 자국의 강점이었던 개방성, 제도, 글로벌 관여 정책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서 시작됐다. 명확한 목표 없이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도입된 관세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세계 무역을 교란했다. 특히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보지 않게 하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의문까지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미국 대학으로 향했다.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오랫동안 떠받쳐온 연구 기관들이 연구 자금 삭감, 기금 과세, 비자 제한 등의 영향으로 세계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학계만의 손실이 아니라 미국의 혁신력과 그에 기반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기술 산업도 정치적·규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이 자국 내에서 강한 규제를 받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은 자국 정부의 산업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쟁에 대비하는 동안 미국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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